안녕하세요. 법무 법인 데곤입니다.오늘은 단순 폭행과 특수 폭행의 차이에 대해서 보고 형량이 어떻게 규정되고 있는가/의혹을 받게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보고 싶습니다뜻밖의 남과 언쟁이 오갔을 때 대화로 해결되면 좋지만 일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몸에 상해를 가하거나 할 경우에는 폭행죄가 성립하고 처벌됩니다.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사안인 만큼 신속히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우선, 폭행죄는 크게 단순 폭행죄와 특수 폭행죄로 나눌 수 있습니다.*형법 제260조(단순 폭행죄)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폭행을 가한 때에 성립한 뒤 혐의가 인정되면 가해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폭행죄는 직접적인 신체 폭행만 아니라 불법 유형력을 행사했을 때도 죄가 성립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반면 특수 폭행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더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죄를 범한 때에 성립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단순 폭행죄의 경우, 반 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는 피해자와 합의한 뒤 처벌에 원서를 제출하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특수 폭행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도 형사 처분을 받게 됩니다.이 밖에도 형법 제257조 상해죄-형법 제216조 특수 폭행-형법 제262조 폭행 치사상의 경우에는 반 의사 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으니 참고 하세요.
단순폭행 합의금, 특수폭행 합의/고소/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법무법인 대건
특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혐의가 성립되면 형사처분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고 합의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형사사건에서의 ‘합의’는 사실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 형량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입니다.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상해, 특수폭행, 폭행치사상일지라도 피해자와 민형사적으로 합의했을 때에는 감경요소로 적극 고려되어 보다 유리한 형량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실형이 예상되는 수준의 폭행죄라도 합의 여부에 따라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물론 피해자와 가해자 간 감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인 만큼 합의를 잘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의 심층 조력이 선행돼야 합니다.무작정 합의를 촉구하거나 피해자의 집이나 회사 근처로 찾아가는 행위 등은 2차 가해로 간주돼 형량을 더 무겁게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건은 하단의 연락처와 실시간 카카오톡 상담링크를 통해 1:1 무료법률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벌금형도 전과기록에 남아 각종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법률 조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합리적인 보상금을 제시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노하우를 제공합니다.법무법인 대건에는 로펌 내 전 검찰총장 출신, 검사 출신 중심의 형사 전문 변호사가 근무해 보다 강력하고 체계적인 형사 대응을 약속합니다.만약 폭행죄 혐의로 고소당한 상황이라면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에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셔서 법무법인 대건형사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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